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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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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6-03-11
첨부파일  2026f0310pa(요약본).hwpx,  2026f0310pa(요약본).pdf,  
내용 

2026.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1호


[민사]

서울고법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서울고법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 확정

서울북부지법 2026. 1. 23. 선고 2025가단107133 판결 〔배당이의〕: 확정


[일반행정]

대전지법 2025. 11. 27. 선고 2023구단20082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전주지법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확정


[형사]

수원지법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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