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하자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재량행위, 기속행위)

  • 소극설
  • 적극설
  • 판례 : 적극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6두15806}
  • 검토의견

• 하자의 치유

  • 부정설

  • 긍정설

  • 제한적 긍정설

  • 판례 : 제한적 긍정설 _{https://casenote.kr/대법원/82누420}

  • 하자 치유의 한계

    • 실체적 한계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_{https://casenote.kr/대법원/90누1359}

    • 시간적 한계

      • 쟁송 이전설
      • 행정심판설
      • 행정소송설
      • 절충설
      • 판례 : 쟁송 이전설 _{https://casenote.kr/대법원/83누393}

  • 하자 치유의 효과 : 소급적, 처음부터 적법하게 성립한 것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법령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3조}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시행령/제2조}

• 적용을 긍정한 판례

  •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16두33339}
  •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17두38874}
  • 학원법에 따른 수강료 개별조정명령 _{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504}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02두554}

• 적용을 부정한 판례

  •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14두41343}
  • 군인사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12두5756}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 신의성실 원칙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4조}

• 신뢰보호의 원칙(기출)

  • 법령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4조}

  •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3)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4)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 판례

    •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_{https://casenote.kr/대법원/2006두14476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두12899}
    • 한약사 응시자격에 한약자원학과를 제외한 시행령 _{https://casenote.kr/대법원/2005두4649}
    • 자치단체장의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신뢰한 경우 _{https://casenote.kr/대법원/96누18380}
    • 주민등록표상 국적 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공적 표시를 신뢰한 경우 _{https://casenote.kr/대법원/2006두10931}

• 투명성의 원칙

  • 법령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5조}

• 행정업무 혁신

  • 법령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5조의2}

 

행정청의 개념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2조}

• 판례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행정청 _{https://casenote.kr/대법원/2001두6333}
  • 대한주택공사는 행정청 _{https://casenote.kr/대법원/92다35783}
  •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하는 군의관은 행정청 아님 _{https://casenote.kr/대법원/93누3356}

 

행정관할

• 법령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6조}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

• 협조 관련 법령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7조}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42조}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42조의2}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42조의5}

• 행정응원 관련 법령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8조}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 당사자 등의 개념을 설명하시오.(기출)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2조}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9조}

• 당사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절차의 범위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20조}

•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시행령/제3조}

•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10조}

• 판례

  •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의 경우 행정제재처분사유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대상자 및 책임 귀속자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정적 책임도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 _{https://casenote.kr/대법원/94누9146}
  • 압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그렇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1두7015}

 

대표자 및 대리인

• 대표자 제도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11조}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시행령/제11조}

• 대리인 제도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12조}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11조}

 

송달

• 송달(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공고에 의한 송달)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14조}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15조}

  • 우편송달 https://casenote.kr/대법원/91누3819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https://casenote.kr/대법원/99두9742

  • 교부송달 https://casenote.kr/대법원/96누5094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3387

  • 법인에 의한 공시송달 https://casenote.kr/대법원/91누10510

 

처분절차

• 처분

  •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2조}

  • 처분이 아닌 것 https://casenote.kr/대법원/96누433

  •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_{https://casenote.kr/대법원/2018두41907}

  •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_{https://casenote.kr/대법원/2018두41907}

  •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이 독립적인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_{https://casenote.kr/대법원/2018두45633}

  •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심사기준의 요건 _{https://casenote.kr/대법원/2018두45633}

신청에 의한 처분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방법 _{https://casenote.kr/대법원/2003두13236}

• 신청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_{https://casenote.kr/대법원/2003두674}

•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 및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_{https://casenote.kr/대법원/2003두6573}

직권처분

• 불이익한 직권처분 시 사전통지의 의무성 _{https://casenote.kr/대법원/2011두25555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두9770}

• 사전통지의 예외 _{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제21조}

• 의견 청취 등과 그 예외사유 

  •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 _{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16155}

  •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 _{https://casenote.kr/대법원/2004두1254}

  •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02두554}

  • 직권면직 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11두30687}

  •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_{https://casenote.kr/대법원/99두5870}

  • 토지에 장기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3차 조치명령을 한 사례 _{https://casenote.kr/대법원/2017두66602}

  •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때에도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_{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72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_{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6800}

  •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_{https://casenote.kr/대법원/2007두1767}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_{https://casenote.kr/대법원/2012두2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