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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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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6-05-12
첨부파일  2026f0510pa(요약본).hwpx,  2026f0510pa(요약본).pdf,  
내용 

2026.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3호


[민사]

서울고법 2025. 9. 4. 선고 2023나204778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북부지법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확정

서울북부지법 2026. 2. 12. 선고 2025나31288 판결 〔약정금〕: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항소


[형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6. 2. 10. 선고 2024고단25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확정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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