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민사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쟁점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사실관계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A에게 설계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후 위 계약이 파기됨

원피고의 주장

원고 :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 안됨

피고 :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됨

법원의 판단

원심은,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A에게 설계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피고 A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A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A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C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 99마7466 결정의 법리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심이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결론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긍함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결론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경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음. 단순 민사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1. 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2. 법인 관내 이전 어떻게 하죠?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3.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4.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Category민사
    Read More
  5.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Category민사
    Read More
  6.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Category민사
    Read More
  7.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Category민사
    Read More
  8.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Category민사
    Read More
  9.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Category파산회생
    Read More
  10.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Category민사
    Read More
  11.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Category특별
    Read More
  12.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의 명예훼손죄 성부

    Category형사
    Read More
  13.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Category형사
    Read More
  14.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Category민사
    Read More
  15.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Category특별
    Read More
  16.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민사
    Read More
  17.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Category특별
    Read More
  18.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Category형사
    Read More
  19. 법인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Read More
  20.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경쟁력

법률배상책임

법률사무소 헤아림은 불가항력적 사유 등 의뢰인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보상한도 2억원의 책임보험을 확보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처리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변호사들은 당신의 법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십시요.

정보 공유와 소통 수단

법률사무소 헤아림은 업무처리를 위해 안정성이 확보된 IT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법률 DB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법률대응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