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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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s://casenote.kr/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합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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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참고문헌 목록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2008다4537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판례 | 2009다55808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판례 | 위임장 원본의 중요성 사례 2003다29616
판례 | 신주발행 등 대응의 중요성 사례 94다34579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
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