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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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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2-23
 
첨부파일   2023f0210pa(요약본).hwpx,  2023f02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43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 52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항소 65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 72

 

 

[형사]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 81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84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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