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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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개요 | 지역권
개요 | 지상권
등기부의 구조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개요 | 가등기의 경우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개요 | 가압류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