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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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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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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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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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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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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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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