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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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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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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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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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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1. 10. 각급법원(재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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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