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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2020가단531329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판례 | 2018다9920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