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2.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그1024   집행에관한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발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담보제공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6. 5. 11.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마617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