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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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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7.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6-07-03
첨부파일  2026f0701pa(요약본).hwpx,  2026f0701pa(요약본).pdf,  
내용 

2026. 7.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임대차보증금〕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손해배상(국)〕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구상금〕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유익비〕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손해배상(기)〕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임금〕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부당이득금〕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구상금〕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통행방해금지등〕


[일반행정]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


[조세]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2026. 5. 14. 선고 2022두3819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형사]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모욕〕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사기〕

2026. 5. 8. 자 2026터4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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