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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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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1-03
첨부파일  2024f0101pa(요약본).hwpx,  2024f01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 1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4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6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 12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15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7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 〔파산선고〕 20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3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 28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31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 33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 40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 43

 


[일반행정]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8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53

 


[조세]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7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64

 


[특허]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 65

 


[형사]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69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71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 74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 78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81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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