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수령]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4.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7.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소멸시효
업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