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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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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6.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6-04
첨부파일  2024f0601pa(요약본).hwpx,  2024f06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4. 5. 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759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764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765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769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772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776



[일반행정]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780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783



[조세]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790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794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00



[형사]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803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807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810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816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818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827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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