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기본구조]

• 부인권 _{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00조}

[관련법리]

• 트와인 사건
• 폰지사기
• 베어스턴스 사건

[사해행위]

• 합리적으로 동등한 가치
• 지급능력-지급불능의 판단시점

[사해행위와 주주와 회사]

• 주주에 대한 배당
• 주주 채무의 변제
• 형평적 차등 - 보수청구권 인낙 사건 Pepper v. Litton
• 실체적 병합 - 6개로 분리된 페인트 회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