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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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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5-11-24
첨부파일  law251124(11.21.결정).hwpx,  law251124(11.21.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타)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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