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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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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5-12-31
첨부파일  law251231(12.30.결정).hwpx,  law251231(12.30.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모332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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