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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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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2-04
첨부파일  law260204(2.3.결정).hwpx,  law260204(2.3.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나)   재항고기각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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