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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7. 7.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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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7. 7.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7-07
첨부파일  law260707(07.07.결정).hwpx,  law260707(07.07.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7. 7.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허용되는 불복 방법(= 특별항고)◇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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