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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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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2-12-26
첨부파일  2022f1210pa(요약본).hwpx,  2022f12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  675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 687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 697

 

 

[조세]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705

 

[형사]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상고 716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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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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