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0. 22. 결정 2003카디8740 증거보전결정에서, 주주들 및 대리인의 출석현황자료, 참석한 주주들 및 대리인이 회사에 제출한 주총참석장, 주주의 위임장 및 첨부서류 투표용지, 출석에 관한 자료, 투개표에 관한 자료에 대해 서증조사를 결정한 사례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출처url | http://2003카디8740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0. 22. 결정 2003카디8740 증거보전결정에서, 주주들 및 대리인의 출석현황자료, 참석한 주주들 및 대리인이 회사에 제출한 주총참석장, 주주의 위임장 및 첨부서류 투표용지, 출석에 관한 자료, 투개표에 관한 자료에 대해 서증조사를 결정한 사례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2008다4537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판례 | 2009다55808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판례 | 위임장 원본의 중요성 사례 2003다29616
판례 | 신주발행 등 대응의 중요성 사례 94다34579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