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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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개요 | 지역권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개요 | 지상권
등기부의 구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정기주총 전 감사 사임시 감사보고서 생략 여부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개요 | 가등기의 경우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