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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url |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마6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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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마6559 부동산임의경매 (바) 재항고기각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022다260586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개요 | 유치권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_검토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_검토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개요 | 배당의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