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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이의신청 등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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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과 그 관할에 관한 규정
  •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사유로 이의한 경우 그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함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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