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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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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4-12
 
첨부파일   2023f0401pa(요약본).hwpx,  2023f04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583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588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591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청구이의〕 595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배당이의〕 599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 601

 


[일반행정]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608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611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616

 


[조세]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619

 


[특허]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625

 


[형사]


2023. 2. 13. 자 2022모187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30
2023. 2. 23. 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33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변호사법위반〕 636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40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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