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대수선 허가
증축·대수선의 허가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증축·대수선 허가 신청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4서식).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함)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8.「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허가권자는 증축∙대수선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8호). 허가권자는 증축∙대수선 허가를 하였으면 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2항,「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건축법」 제108조제1항),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도시지역”이란?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증축·대수선 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7.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22.「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23.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증축·대수선 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축·대수선 신고
증축·대수선 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과 같은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증축·대수선 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6호서식).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후단).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후단).5.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증축·대수선 신고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건축신고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 전단).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7.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증축·대수선 신고 효력의 소멸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일반적인 경우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증축·대수선 허가 신청 및 첨부서류 참조)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또한, 위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증축·대수선 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참조)합니다(「건축법」 제16조제3항).예외적인 경우
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허가·신고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위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건축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 납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됩니다(「건축법」 제1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연면적 합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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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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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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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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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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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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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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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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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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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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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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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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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제한
제한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가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5항).
「건축법」 제18조제5항).제한기간
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4항).제한목적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제5항).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