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기술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발신인' 이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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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기술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발신인' 이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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