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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통업, 제조업 등과 같이 아파트 같은 자택에서 사업하기 힘든 업종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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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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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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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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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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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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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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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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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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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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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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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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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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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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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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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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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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