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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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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3. 11. 2.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11-13
첨부파일  law231110(11.02 결정).hwpx,  law231110(11.02 결정).pdf,  
내용 

[민사]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제목   대법원 2023. 10. 31.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11-13
첨부파일  law231110(10.31.결정).hwpx,  law231110(10.31.결정).pdf,  
내용 

[특별]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3. 11. 9.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11-13
첨부파일  law231110(11.09결정).hwpx,  law231110(11.09결정).pdf,  
내용 

[민사]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제목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3-11-13
첨부파일  law231110(11.9.판결).hwpx,  law231110(11.9.판결).pdf,  
내용 

[민사]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11-13
첨부파일  law231110(11.07결정).hwpx,  law231110(11.07결정).pdf,  
내용 

[민사]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1.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이 가능한 범위◇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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