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1-14

첨부파일	2023f1110pa(요약본).hwpx, 2023f11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54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548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 55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 565 [형사]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580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 591

[제공 : 판례속보 ]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공감로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단축키

단축키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헤아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