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2022다26599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금융주관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14566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3도10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