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06223   손실보상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법률조항인지 여부(소극)◇

2019다224870   보증채무금   (자)   파기환송(일부)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 위임관계) 및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2.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다23452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243355   양수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6항이 유추적용되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7971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우선 분양전환 신청 시)◇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2022다253724   단기매매차익반환   (사)   파기환송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2022다290297   위약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및 계약 해석 방법◇

2022다293937   약정금   (바)   파기환송(일부)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일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특별]

2019두397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0두56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두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타)   파기자판(일부)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